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[별표 1]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나2072413·서울고등법원·2016-12-28·2심
원고들이 피고에게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법령 기준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함
—
2017구합36·전주지방법원·2018-04-12·1심
임대사업자가 2001년 건설한 임대아파트에 대해 2016년 임차인대표회의가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